초간편 자금관리 서비스 올라

안녕하세요, 올라 공블지기 엘입니다.😁

쇼핑몰셀러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신고, 플랫폼 운영 방침 등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쇼핑몰 셀러 분들이

꼭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법적 지식으로 쇼핑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 담겨 있는 정보에요!

1)지적 재산권이란?

2) 쇼핑몰 지적재산권 주의사항

3) 지적재산권을 위반 시 발생할 수 상황

지적재산권이란?

상표, 디자인, 특허권, 등 지적인 능력을 통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NS가 발달하면서, 이미지나 영상 사용이 쉬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침해하거나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쇼핑몰셀러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쇼핑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품을 만들 때 이미지를 넣거나,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명품 제품을 카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예일대학교 공식 라이선스 브랜드 ‘예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특정 셀러가 디자인 카피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등 해외브랜드 뿐만 아니라 국내브랜드까지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각 쇼핑몰에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법적인 분쟁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작하거나 판매한 상품이

지적재산권에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에 침해하지 않게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유명한 상표를 상품명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표법에는 식별 가능한 모든표지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색, 냄새, 소리까지 상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서는 문자, 로고 등이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일 수록 특허청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가능성이 크고

상품명에 사용하여 판매가 이루어 진다면

이후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에 분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커

상표를 상품명에 포함시키는 형태는 상표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 사이트에 있는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먼저 이미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탁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사이트에서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사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매매 사이트의 경우

상세설명 이미지 사용여부에 “사용허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이미지 사용이 허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세페이지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타 사이트의 경우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도매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특허권이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쇼핑몰 마다 상이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쇼핑몰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등록된 상표와 사용중인 상표 간 동일성을 판단해

침해여부를 판단 후 상품페이지 판단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지면 판매페이지가 삭제되고 이를 복귀 시키기 위해 침해가 아니거나

권리가 무효라는 판결문을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증일 해야하는 심판 소요기간이 1~2년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판매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핑몰셀러분들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

사입·위탁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업로드하게 될때

나도 모르게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해서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핀테크 공식 블로그에서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